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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지배구조
- 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인
이윤극대화 또는 기업가치극대화와 일치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 - 대리인문제를 방지하고,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대리인 문제
: 최고경영자가 기업을 우선시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 - 주로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주로 발생.
본인의 임기 내 성과, 재계약 보장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됨.
- 대리인 문제
2.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 한국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오히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에서 발생 -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인한 문제보다
경영인과 대주주가 동일한 사람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많다 - 수익보다는 매출액 및 기업규모의 극대화에 주력
- 회계자료의 불투명성
- 대주주에게 유리한 각종 법령
3. 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수단
- 이사회
- 주주의 대표인 이사들이
경영진이 주주의 이해에 일치된 의사결정을 하는지 감독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제의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려야 함 - 이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이사들에 대한 보상을 기업의 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 -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분리해야 함
- 주주의 대표인 이사들이
- 자본시장의 제재
- 적대적 기업인수
: 경영진의 무능이나 실책으로 성과가 나쁜 기업은 인수하여 회생 -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집행임원이나 이사회의 이사들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
- 적대적 기업인수
4.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변화
과거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 -> | 향후의 지배구조 | |
이사회 | 회장(오너 : 대주주) | 주주 | |
계열사 사장, 대표이사 | 이사회 | ||
전무이사 | |||
상무이사 | 최고경영자 (사장) | ||
이사, 이사부장 | 집행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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