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경영론] 경영통제와 조직관리: 사회복지조직 평가와 성과관리 - 사회복지조직 책임성, 통제시스템, 성과관리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사 1급 기본이론서: 사회복지행정론, 2019, 나남)

책임성이란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

• 사회복지조직은 효과성, 효율성 중시, 권한의 원칙, 영향력 등의
  정당성 고려 必
• 사회복지조직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클라이언트,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성, 조직외부로부터의 정당성 획득 必.
• 사회복지조직의 정당성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기반함.
  
  •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함. 
    외부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욕구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책임성은
  사회복지조직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해
  위임받은 바를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원칙
•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

 

책임성의 대상

•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 사회에 대한 책임

 

책임성의 기준
책임성의 기준은
사회복지조직 활동이 책임성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 도의적 책임
  : 사회복지조직활동이 공익증진과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법적 책임
  : 명문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 책무적(기능적) 책임
  : 활동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량으로 책임성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이때에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윤리, 전문적 기준을 따라야 함.

 

 

 

 

사회복지조직의 통제시스템

 

1. 재무통제 시스템

• 사회복지조직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만이 아니라
  그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시하는 주요 수단이 회계방식임.
• 사회복지조직은 다양한 외부로부터 재정을 공급받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인된 회계방식 사용 必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을 추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방식을 채택.
  
  • 발생주의 회계(accural accounting)
    현금이 비록 들어오지 않더라도
    수입이 획득되거나, 현금이 비록 지급되지 않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때에 거래가 모두 기록됨.
    ↔ 현금주의 회계: 단지 현금이 들어오거나 혹은 나갈 때에만 거래가 기록되는 방식
  • 복식부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거나 수익, 비용의 발생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재무사건이 발생될 때 
    이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기입하는 방법.
    차변과 대변 이 일치한다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회계상의 오류 검증 가능
    ↔ 단식부기: 현금이나 현금과 동등한 유가물과 같은 재무자원의 증감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방법. 이중성을 띤 거래에서 단순히 한쪽 측면만을 기록.

 

2. 예산통제 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경우
  예산은 외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음.
• 내부적으로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통제가
  예산구성이나 예산 집행 시
  회계부서나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외부적 통제시스템.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

• 실시 배경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 서비스의 양질성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를 도모
  •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
  •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인권중시에 적응하기 위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규정
  
  • 제 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정원의 적절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평가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장기적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정보를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시설이용권제도 등 
      국민들에게 시설 선택권 부여시 시설선택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단기적 목적
    
    • 입소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시설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실태 파악을 통하여
      국가 지원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 사이트 참조(http://pyongga.net/main.do)

4. 감사 시스템
재정집행이 종료된 후
관련된 규정에 따라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거두고자 했던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검토

 

• 재정감사
  규정준수감사라고 하며,
  규칙과 규제에 대한 순응여부를 감독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
  
  • 재정적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 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기관에 적용된 각종 규칙, 규제에 기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를 확인
  • 사회복지조직에서는 다양한 자금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자금제공자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이 다르고, 
    각 자금원천별로 감사에 대비 必
• 운영감사
  바람직한 프로그램 결과가 성취되었는지 여부,
  목표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초점.
  
  • 예산집행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초점.
  • 규정준수 감사보다 폭넓은 지식과 기술 必.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조화.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규정
    
    • 제 36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 이를 통한 통제.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규정
    
    • 제 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이사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5. 정보통제 시스템
사회복지기관의 활동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
그 정보를 이용하여 기관 내외부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련의 구조와 과정.

• 기관의 목적과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필요에서 시작해야 함.
•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회계시스템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도 예산 통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정보통제 시스템은 단순히 회계만이 아니라
  조직의 다양한 사업 내용에 대한 통제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동 e음) 등

 

 

 

 

사회복지조직의 성과관리

성과관리란
공공부문의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관리, 경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 로직모델에 따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먼저 설정한 다음
  사업내용을 설계하고, 
  사업시행 과정 중 혹은 시행 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과정을 거침.
• 사회복지조직에서 성과관리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수혜자가 받은 유익 혹은 변화 성과에 초점을 두고
  목적의식적으로 사업을 관리한다는 점에 의의.

 

성과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에 대한 결과.

성과관리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찾고, 
업무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의 관리 과정을 의미

 

사회복지조직 성과관리의 특징

• 활동 그 자체보다 결과에 초점
• 조직의 활동과 과정이 조직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 사회복지조직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는
  효과성, 효율성의 측정을 넘어 이용자 만족도, 품질평가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

성과관리의 절차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이것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지표가 정의되고 나면
이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됨. 

• 사업계획에는
  투입되는 자원, 인력계획, 시간계획, 결과물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성과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성과측정을 수행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보고서는
  최종성과에 대한 보고뿐 아니라
  성과계획 사업추진 등 성과관리의 각 단계가 의도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적절했는지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괄.
• 평가결과는 의사결정에 환류

 

성과관리의 일반적 절차
출처: 전택승(2004), 사회복지행정론(2014). 공동체에서 재인용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개발

🡇

사업계획 수립(성과계획서 작성)

🡇

예산, 기금 사업 집행

🡇

성과측정 및 평가(성과보고서의 작성)

 

성과관리의 구조

• 전략목표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정책방향 의미.
  • 보통 주요 재정사업을 담당하는 조직단위당 1개 수준으로 설정.
  • 전략목표는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세부 성과목표들을 개발하는 지침의 역할을 함.
• 성과목표
  전략목표의 하위개념
  
  • 주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 보통 1개 이상임.
  • 측정 가능한 목표들. 
    성과지표, 표적집단, 수행기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
  
  • 투입지표 (계획된 재원과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과정지표 (각 사업단계의 목표달성 여부)
  • 산출지표 (목표한 최종산출물의 달성 여부)
  • 성과지표 (사업이 최종 산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변화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점

• 등급화와 서열화
  
  • 이로 인해 직원구성원들은 경쟁하게 됨.
  • “매년 조직이 구성원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음, 
    미래의 계획을 의미없게 만들고, 
    팀워크를 무너뜨리고, 
    조직 내에 경쟁심과 정치적 성황을 조성함... ” Deming(1993) 
• 성과에 따른 보상
  
  •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조정하고 보너스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
  •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어렵게 함.

 

새로운 성과 관리 제도의 도입

• 직원의 자기 정보제공하기
• 가이드 제시
• 자기계발 계획 수립
• 실행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