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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복지경영/사회복지경영론

[사회복지경영론]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조직 경영과제 - 스마트시대와 초연결사회의 그림자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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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스마트시대의 플랫폼과 일자리

  •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
    : 개방과 연결의 명암.
  • 플랫폼 경제는 독점이 없음.
  • 효율성연결성을 중시함.
  • 플랫폼 비즈니스
    : 쏘카와 카카오택시, 타다. 카카오대리, 숙박 연결 어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 긱워크(gig work, 독립형 일자리)
    -> 긱이코노믹(gig economy)
  • 재능 공유 플랫폼 업체 ‘크몽‘
    : 마켓팅, 통번역,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 독일의 인터스트리 4.0(Industry 4.0)
    -> 노동 4.0(Arbeit 4.0)도 함께 준비

 


스마트시대의 주거와 환경

  • 스마트시티, 사람이 중심의 되는 도시와 에너지 이용
    : 버추얼 싱가포르, 디지털 트윈. 싱가포르의 홍수문제 해결을 디지털 쌍둥이 도시에서 대비.
  • 우리나라도 세종시와 부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중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등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구현, 
    거버넌스와 일자리 창출 등 모범사례 제시가 목표
  • 스마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 태양열과 풍력 이용 등
  • 스마트그리드
    : 에너지 절감. 수요자가 생산자인 환경조성
  • 공유개방참여가 특징

 

스마트시대의 정부, 정치참여

  • 직접 민주주의 확대맞춤형 복지시대
    : 편리성과 경제성 vs. 보안성
  • 2018년 6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 구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 인구 130명의 나라 에스토니아 전자신분증 사용,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국가 정보 교환 플랫폼 ‘x-road’구축. 
    최고정보책임자(CIO)라는 직책이 정부 차관급. 
    전자영주권 도입.
    우리나라에도 1000명의 영주권자가 있음. 
    에스토니아에 창업 가능

 

스마트시대의 생활과 교육

  • AI스피커, 인공지능 비서
    : 아마존의 알렉사, SKT 누구, KT 기가지니 등
  • 딥러닝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
  • 스마트홈
    : 3무 가정
    (노동, 방해, 안전하고 관리걱정이 없는 가정)
  •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 지능형 스마트홈
  • 사람형 로봇
  • 하이퍼루프와 같은 최첨단 교통인프라
    – 친환경(태양열), 시간단축,
    진공튜브방식의 철도, 출발지와 목적지를 진공관으로 연결하여 
    캡슐을 엄청난 속도로 운전
     – 구축 준비 중.
  • 교육도 실감형 교육 진행. VR와 AR.
    예. 포켓몬 고와 같은 모바일 게임
    -> 위험도 동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스마트시대의 의료

  •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간병로봇 ‘로베어’ 

 

스마트시대의 복지

  • 빈곤층 위주의 복지
    -> 복지 1.0
  • 사회보험제도
    -> 복지 2.0
  • 복지국가의 축소, 합리적 정책구현
    -> 복지 3.0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 극단적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규제와 노동의 혁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 4.0

  • 스마트복지
    : 수요자중심체계,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투자,
    제주시의 스마트복지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파주 등.
     e아동복지지원시스템. 데이터를 통한 아동학대 방임사례 발굴 및 개입.
    • n LG유플러스-보건복지부, ICT로 노인·장애인 자립생활 돕는다.
      조선비즈(2019.5.30.). LG유플러스-보건복지부, ICT로 노인·장애인 자립생활 돕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435330
    • 부모사랑 효돌. 2~3만 원대부터 80만 원대까지…
      아시아경제(2020.6.22.). 로봇을 렌탈하는 시대…헬스케어 매니저 부모님 돌봄 반려로봇 월 2~3만원대 ‘눈길’..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01749
    • 맞춤형 인공지능 돌봄
      • 인공지능 스피커+wi-fi
        • 정서 케어 및 건강 증진
        • 음악 감상, 감성 대화,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
        • 보건+의료 정보
      • ICT케어센터 - 행복한 에코폰, 지역기관
        • Data 기반 안심 케어시스템
        • 부정 발화어 분석, 심리상담, Data분석, 미사용알림,관리
      • 혁신 벤처기업 IoT센서
        • IoT센서 기반 스마트 케어
        • 문열림 확인
        • 움직임 감지
        • 낙상감지
      • 돌봄 비용 경감 등 효율적 복지
        • ICT 케어 매니저 1명이 100명을 돌봄
          -ICT 사용법 교육
          -설치 기기 관리
          -어르신 재가 돌봄
        • 1명 100명 케어매니저
        • ICT 기반 새로운 일자리
      • 24시간 365일 안심케어 제공
        • 인공지능 기반 야간모니터링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효과

  • 세부과제
    • 스마트 로봇(기립지원, 배변보조 등) 기술의 돌봄현장 활용 지원
  • 기대효과
    • 보호자의 부양부담
    • 서비스 종사자의 업무부담 감소
    • 돌봄노동 편의성향상
    • 당사자의 자존감 향상 및 낙상 등의 사고 예방
  • 과학기술 활용
    • 스마트로봇


초연결사회의 그림자

 


첫 번째 그림자 ; 디지털 정보 격차

  •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단위 :%)
  • 월가구소득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단위 :%)
  • n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단위 :%)


두 번째 그림자 ; 신기술의 안정성과 법적/윤리적 문제

  1. 기술적인 문제 :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사례 :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 의료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따른 사
      고, 기술적인 문제를 둘러싼 논점
  2. 윤리적인 문제
    1. 알고리즘 설계 시 가치 판단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사례 : 트롤리딜레마
        (1967년 영국 철학자 필리파 풋이 제시. 전차사고와 5:1명의 인부, 선로변환기. 1vs. 5 . 
        행인모드와 자기보호모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등)
    2. 알고리즘에 의한 혐오 콘텐츠 관리의 한계
      : SNS, 테러 확산 창구되나? 메일 경제(2019. 3.18)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이슬람 모스크, 
      백인테러범 총기난사 50명 사망, 50여명 부상, 페이스북 라이브 실시간 중계 등.
    3. 로봇 저널리즘
      : 인공지능이 스포츠와 경제, 날씨 등 속보성 뉴스를 작성하고 주요 기사에 대한 요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확증편향(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적인 정보만 접하는 문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포털 뉴스의 위험성, 미디어오늘, 2019. 7. 14.
  3. 인공지능 윤리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18. 10.
    • 세계 최대 기술자 모임 IEEE “윤리적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지침서"발표
    • 영국정부 “자율주행차량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2017년 8월)
    • 일본정부 “인공지능 개발 윤리 가이드라인“ (2016년 12월)

 

세 번째 그림자 ; 부의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문제

  • 기계에 의해 대체될 미래 일자리
    : 데이터 권력과 AI권력이 초양극화사회 초래

 

 

네 번째 그림자 ;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위협, 네트워크 장애

  • 초연결사회의 개인정보유출
    2015~2018년 전 세계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연표,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자율주행차 해킹
  • 헬스 케어 정보의 유출
  • 스마트 홈을 통한 사생활 침해
  • 사이버테러와 물리적 사고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노력

 

 

다섯 번째 그림자 ; 정부와 시장간 갈등

  • 신규서비스와 정부규제

 

 




참고자료 출처

<단행본>
- 고삼석(2019),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메디치.

<기관발행 및 세미나 발표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 오문준, 박종수, 윤선예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시 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연구. 서울:서울시복지재단
- 채영훈(2019), ICT를 활용한 고령 사회문제 해결, SK텔레콤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을 디지털 에이징 포럼 자료집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 아시아경제(2020.6.22.). 로봇을 렌탈하는 시대…헬스케어 매니저 부모님 돌봄 반려로봇 월
2~3만원대 ‘눈길’..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01749
- 의학신문(2018.4.6) 의료질과 환자 만족도 높이는 ‘스마트 의료'시대 개막
http://am2ran.com/173/?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
nBhZ2UiO2k6NTt9&bmode=view&idx=641895&t=board
- 조선비즈(2019.5.30.). LG유플러스-보건복지부, ICT로 노인·장애인 자립생활 돕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4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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