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 상태를 의미. 즉 개인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함.
2. 사회복지는 제도적, ‘조직적 활동’을 전제
조직화된 사회복지는 그 과정과 운영을 위해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이상을 가졌다 하여도 조직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기대한 결과를 가지기 어려움.
제도 -> 일차적 기능
가족
사회화
경제
생산분배소비
정치
사회통제
종교
사회통합
사회복지
상부상조
3. 환경변화와 사회복지 주체의 변화
자선사업단계
종교적 이유
가난한자와 아픈자에 대한 자선
복지주체: 교회와 수도원중심
구빈사업 단계 ․
부랑빈민을 사회질서를 해칠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 통제
노동능력있는 빈민, 노동능력없는 빈민, 보호자없는 아동
복지주체: 귀족
구빈법의 극복과 근대사회사업
자선사업의 조직화
자선조직화협회, 인보관운동
복지주체: 민간
사회보장시대(사회보험단계)
강제적 사회보험의 도입
자본주의 구조적특성에 의한 사회문제 부각
질병, 노령, 재해, 실업 등 임금생활자들의 최저생활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
복지주체: 공공
복지국가의 발전
2차대전 이후, 대공항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누적, 세계대전으로 사적, 공적인 복지제도의 파산,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복지서비스필요
영국(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사회보장법 등)
복지주체: 공공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73년 중동전으로 석유파동, 포디즘적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합의의 붕괴, 노동연대의 약화
신자유주의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민영화, 복지비용 삭감, 노동연계복지 등장
복지주체: 민간
복지국가 재편
90년대 이후 세계화, 탈산업화, 노동시장유연화, 저출산 고령화, 고실업 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생산적복지, 시장원칙의 강조와 긴축재정, 국가복지의 축소
복지주체: 민간+ 공공, 복지다원주의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4차산업혁명
신사회적 위험의 확산, 돌봄, 고용문제, 불평등 확대
성과주의,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주체: 민간+ 공공, 거버넌스
4.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환경변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입과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취약층의 증가, 장기실업 및 고용불안정 등의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저부의 복지욕구 증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우선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지방재원을 증가. 지방으로 이양된 시설 운영비와 대응교부금 성격을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재정적 부담에 직면함.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앙정부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지원함.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임.(천우정, 2010)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용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의를 뒷받침하여 본질의 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임.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함. 지역사회는 중앙집권식 정책 형성과정을 가지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가까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확보와 함께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위임.
민간위탁의 증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즉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됨.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공공분야의 조직 비용, 인력을 절감하고자 함.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에게까지 허용되어 다양한 공급주체, 공급주체간 경쟁심화
성과관리의 강조
작은정부, 효율적인 예산 운용, 공공부문의 시장 기제 도입 등 신공공관리이론 영향으로 정부부문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 목표 추진달성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전략수단으로 강구,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
신공공관리론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경영학에서 발전된 관리적 관점을 도입한 접근법으로 시장지향적 관리이론임.
성과주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제도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성과측정은 일반적으로 책임을 증가시킴.
성과측정을 활용해 경쟁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전략 성과측정은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대표적인 신공공관리주의 전략.
사회복지분야에도 성과중심평가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사회복지조직에 있어 성과관리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논의되어 왔으나,
바우처와 같은 재정지원방식 변화와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의 정책환경의 변화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를 야기, 기존의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의 관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리- 감독체계에서 상호협조의 수평적 방식으로 성격이 변화되면서 사회복지영역에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제도 도입됨(김동환, 2018).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
2000년대 기술적 환경에서 출현하여 2010년 이후 본격화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등과 함께 발전 3차 혁명은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 기계와 제품생산 과정을 통제하였다면, 4차 혁명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로 컴퓨터가 기계와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인간의 개입 없 이도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작동함.
-> 초연결사회, 공동체 관심, 공유경제 활성화 -> 비영리조직 경영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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