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경영론] 환경변화와 사회복지경영의 필요성 - 사회복지환경변화와 사회복지경영의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환경의 변화(문종선, 조미경, 2018)

1. 시설의 재정지원방식이 국고지원에 의한 기관운영 비용의 포괄적 지원방식에서
   서비스서비스 실적에 따른 보험수가 지불방식으로 전환. 
   
   즉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왔던 시설운영비를 입소자 1인당 일정액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일정액을 기준으로 지불받게 됨.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설장은 최우선적으로 시설의 생존을 챙겨야 함.
   
   
   
2. 시설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 권한이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국(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는 누구든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설장과 계약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3. 시설운영과 관련된 행정지도나 감독이 기존의 시군구 이외에 공단으로부터 이루어짐.
   공단으로부터 2년마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평가 받음.
   
   
   
4. 시설 운영주체가 다양화됨.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만이 운영할 수 있었으나 
   제도도입으로 개인 혹은 대기업 등 영리목적으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공급자의 다변화로 경쟁과 이용자 선택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비영리기관은 마케팅, 홍보, 수익성, 경영효율화 등과 같은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권미영, 최영, 2015)
  시장지향성의 강화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향상,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수익성 추구로 인한 비영리조직의 특성인 공공성의 훼손 부작용 가져오기도 함.
  
  
•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시설운영경험의 주제들(문종선, 조미경, 2018)
  • 변화에 대응하기
    • 열악함에서 벗어남
    • 달라진 입소 어르신
    • 가족의 욕구와 불만
  • 불안정한 시설운영
    • 재정적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
    • 효율적인 운영
    • 나빠진 직원 처우
    • 직원채용의 어려움
    • 직원들의 잦은 이직
  • 복지와 영리의 이중성속에서 본질에 충실하기
    • 돈버는 사업이라는 사회적 이미지
    • 정체성 혼란
    • 사명감
    • 어르신 위주로
  • 불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 이용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함
    • 위기감과 박탈감
    • 살아남기
  •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직원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 어르신과 직원의 상호 인권보호
    • 평개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