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경영론] 환경변화와 사회복지경영의 필요성 -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

 

 

 

시장경제는 상품과 서비스가 돈과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 교환되는 금전화 된 경제를 의미

비시장경제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비금전적인 관계(가족과 이웃), 정서(사랑과 감사), 가치관(형륙, 신앙, 시민적 의무)에 의해 추진되는 
거래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경제를 의미

 

• 실제 생산성은 시장경제뿐 아니라 비시장경제체제에 의해서도 발생함.
  역사적으로 경제학(economics)라는 단어는 가정경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함.
  이 제2의 경제의 기본단위는 가정임.
  
  그러나 여기에는 친척, 이웃,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도 포함됨. 
  가정을 생산과 소비의 책심체제로 봄. 
  그러한 현재우리는 경제학을 시장과 동일시함.
  
  비시장경제의 기능은 인간의 무의식(혹은 자율신경)에 의해 작동하는 것, 환경의 존재같음.
  인간의 몸이 자율신경을 필요로 하고 
  후기산업문명이 자연환경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시장경제는 건강한 비시장경제를 필요로 함. 
• 시장경제는 비시장경제에서 유입되는 투입에 의존함.
  
  
  
• 비시장경제는 아동양육, 노인양육, 지역사회구축, 시민사회 육성과 보호 측면에서
  시장경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임. 
  
  비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와 다른 방식을 기능, 작동함. 
  생산방식이 다르고, 자급자족의 극대화에 의존, 분배방식도 다름. 
  가격이 아닌 욕구, 기여, 도덕적 책임과 같은 규범적인 것을 고려함.
  
  보상도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보상
  -> 사랑, 칭찬, 이타주의, 죄의식, 자기존중, 인척관계, 책임감, 의무, 명성, 신뢰, 상호부조, 헌신 등에 의해 생기는 쾌감과 고통에 의존함.
  
  분배 역시 욕구, 공평함, 이타주의 도덕적 의무감, 배려 등에 의함(Edgar. Cahn, 2000; 김동
  환,2017에서 재인용).
  
  
  
• 시장경제는 공식적인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생산자로 보지 않음.
  그러나 시장경제는 비시장경제로부터 거대한 가치의 보조를 받음.
  
  가족의 영역은 이타주의가 개인의 이익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세계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경제생활에 더 중요한 기능을 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현재의 ‘노동, 소득, 사회권’ 패러다임에서
  비시장경제의 효용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로이 함으로서 노동의 결과물이
  그 인간적 지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연대적 보장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함.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시장 외부로 끌어내
  경제정의 원칙과 다른 원칙으로 배분하거나 경제시장의 운영을 통제, 보완하는 역할을 함.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 활동의 현장을 경제시장과 대조적으로 사회시장이라고 함(Gilbert et al.,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