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개발및전략] 자원개발의 실제 - 민간, 정부의 자원개발

 

 

 

 

1. 민간(배분사업)을 통한 자원개발의 특징

 

•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과 연계성
• 단체별 지원(배분) 사업의 특성. 차별성 강화
  (ex.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물지원
  아름다운 재단: 풀뿌리단체(소규모 단체) 지원, 클라이언트 직접 지원....)
• 지원내용. 시기. 방법 등의 차이 有
• 배분에 대한 기준. 자체 성과지표 등의 강화
• 기관의 신뢰성, 사업운영능력, 회계처리 등에 대한 요구
• 새로운 영역(ex. 사회적 경제 등)으로의 확대.
  사회적 임팩트 강화에 대한 실험 확대

 

 

 

 

2. 주요 민간영역 지원사업 사례

재단/단체명	주요사업	비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 지역별지회 기획사업, 신청사업, 기업지정 기탁사업, 해외사업 등	-논리모델기반 투입.산출목표 -주제.대상 다양성
바보의 나눔	일반공모 소규모시설지원	-카톨릭기반기관 지원비율
삼성복지재단	전문복지프로그램 지원	- 사업참신성, 기획력강조 - 수퍼비젼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사업 장애인, 노인등 재가대상지원사업	- 현물지원 - 대상제한
아름다운재단	풀뿌리단체사업비지원 한부모여성가장창업, 자립지원	- 기정부지원수혜기관 참여기회제한
중부재단	사회복지사 휴가, 장학금지원 중부지역 복지시설지원사업	-지역제한

 

 

 

3. 정부자원을 통한 자원개발의 특징

 

1. 정부 지원사업의 현황
   
   • 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위탁. 공모사업 등의 대상. 영역의 확대)
   • 성과비례 자원지원 확대
     (경쟁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부처에서 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폭넓은 사전 정보접근기회 확보 必
     ex.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교육부 등
   • 자치단체 . 공공기관 차원의 개별 기금운영. 공모. 위탁사업 확대
   • 운영성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강조. 관리감독 기준 심화
2. 정부자원확보의 장단점
   
   • 비교적 안정적. 연속적인 지원 vs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사업 변화
   • 정책성과연계사업에 대한 성과요구. 자료요청 등의 심화
   • 포지셔닝의 한계
     (위탁. 지원에 따른 갑을관계. 성과의 행정에의 귀속)
   • 운영. 회계관리 부분의 통제 심화
   • 민간의 전문성, 특성을 사업에 반영 어려움
3. 주요 사례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
     * 기타 부처별 공모. 지원. 민간위탁사업 등